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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사이트2 대구시는 ‘성매매 방지 민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대구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9개 구·군을 돌며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소방·교육청·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으로 구성됐다.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대구지역 유흥업소·안마시술소·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계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및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여부, 소방안전시설과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점검한다. 성매매 방지 홍보 스티커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성매매 의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진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면제·경감해주겠다는 것인데,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급한 불을 끄는 당근책으로만 섣불리 다뤄선 안 된다.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특례법 초안을 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행위는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하고, 환자 사망 시엔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이 초안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표현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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