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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언론노조 YTN 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YTN 민영화 승인’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YTN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의 효력도 판결 선고가 나고 30일 뒤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기업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날 의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은 골프코스에 ‘창작성’이 없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골프장 설계감리·건설 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1996년부터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하다 200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작용을 우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공공돌봄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다.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사원은 작년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혁신계획 추진현황’ 중 하나로 가족요양보호사 관리·지원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했다. 서사원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의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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