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경쟁] 여당의 ‘저출생’ 처방은 “인구부 신설·특별회계”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먼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차원에서 별도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도 했다.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유연근무 활성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의무 기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팩트체크 사업’ 담당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팩트체크 사업을 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 결과 일부 담당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 등의 사업이 ‘편항적’이라고 주장했다.방통위는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실시 결과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간 진행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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