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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1-20 00:0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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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탑퀄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과연 적절한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8건이나 되는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그 이유의 정당성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19일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울려 퍼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종교·시민·노동·인권·법조·예술·교육 등 각계 인사들과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정치권, 각계 단체,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포하라”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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