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 지방재정 악화 ‘엎친 데 덮친 격’

스레드 댓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에 또다시 비상이 결렸다. 지방교부세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이중고를 겪는 자치단체들의 보유세 세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총선용으로, 선심은 중앙이 쓰고 부담은 지방이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루 전날인 21일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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