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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인천항 갑문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재판은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
아파트 공급자들은 다음 달 수도권에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8일 조사한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6로, 지난달(93.8)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공급자 관점에서 입주가 계획됐거나 입주 중인 단지에 대한 입주 여건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공급자가 향후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다. 광역시는 8.3포인트(98.5→90.2), 도 지역은 0.5포인트(87.1→86.6) 하락할 때 수도권은 11.3포인트(101.9→90.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 서울의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