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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24 17: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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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전세기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북한 매체는 북·러가 회의에서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노동자 파견과 무역 등 경제 교류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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