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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22 05:45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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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에...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명호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건 20일 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버스탑승 시위 당시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이날은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다.그들이 들어선 425호 법정 밖 모니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라고 나왔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위하거나 도로 행진 중 멈춰서 시위했던 40건을 모아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서 있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전 신고한 전장연 행진시위 도중 도로에 멈춰서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도 했다.“202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2022년 4월20일 여의도지하차도에서” “5월16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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