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시 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년 전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미묘하게 달라졌다.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 내린 ‘한한령’을 아직 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은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교통부 장관에 숀 더피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인 폭스 계열 TV 진행자이기도 한 더피 전 의원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충성파’로 분류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더피 전 의원 지명 사실을 공개하는 성명에서 “그는 미국의 고속도로, 터널, 교량, 공항을 재건할 때 적격성과 경쟁력, 아름다움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항만과 댐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없애 하늘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역차별’과 ‘능력주의 훼손’을 강조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DEI 정책을 비판해왔다.더피 전 의원은 위스콘신주 지방 검사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을 지냈다. 공직 생활 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