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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3 14: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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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한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에는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친러’ 유럽 국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해법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에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연설문 사본을 입수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요구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말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푸틴과의 포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중 일부는 20년 동안 그를 껴안아 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러 성향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일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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