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은 물론, 통상과 산업 정책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로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 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 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윤석열 대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늘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께서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면서 한국 국민에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주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흉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대화로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