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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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1-12 08: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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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안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악연’으로 여러 번 주목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인 2018년 2월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지만,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자 파월 의장을 해고할 방법을 찾겠다며 공격하고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이란 취지로 ‘정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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