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미국 10개 주에서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임신중지권 보호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플로리다·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반면 미주리·뉴욕주 등 7개 주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57% 찬성률로 부결됐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원래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가 허용됐지만 공화당에 의해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임신중지가 금지됐다.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에서도 헌법에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주 헌법에 임신중지권...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은 디딤돌대출 대상인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6일 조사한 시세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5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는 총 15만9785가구였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10% 수준이다.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대상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경기도는 전체 아파트의 49%(153만7866가구), 인천은 전체의 64%(45만8421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2.65~3.95%로, 4~5%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친한(한동훈)계가 당내 대통령 견제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친한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당내의 조금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당내에 이제 완전히 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친한계를 두고는 “현실적으로 그런 세력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상당한 견제 세력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또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일부 정치세력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여당 상황을 예로 들며 “그냥 일부 정치적인 입장이나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