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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안 위원장 “혼선 송구”…의결 관련 법원 판결에 이견도김용원 상임위원은 “합동 결혼식 하나” 단체선서 거부업무보고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이 들어갔다고 사과한 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군인권운동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놓고 마지못해 사과한 상임위원(이충상).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인권 증진’에 관한 논의 대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돌출 발언과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해명으로 얼룩졌다. 질의는 안 위원장과 김·이 상임위원 3명에게 집중됐다.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관례대로 안 위원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라고 하자 김 상임위원이 “합동결혼식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결국 김 상임위원은 따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다.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은 인권위 주요 추진 과제를 열거하면...
‘쓰레기 발언’이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미 대선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발언을 공격했던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나는 모든 미국인을 대변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제의 ‘쓰레기(garbage) 발언’을 먼저 한 쪽은 트럼프 진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경합주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무단 입국 이주자들을 문제삼으며 “미국은 전 세계의 쓰레기통(garbage can)”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 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했다. 곧바로 푸에르토리코계를 포함한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거센 반...
중독치료 1달러 투자는 다른 비용 12달러 줄여“재활 정책 예산 필요…리더들이 결단해야”“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유 판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 훈련과 공부를 거쳐 약물법원에 왔다. 2001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됐다. 캘리포니아판사협회(CJA)에선 첫 여성 회장을 지냈다.미국 현지에서 본 공공의 전폭적 재활 지원이 어떻게 가능했을지가 궁금했다. 처벌 대신 재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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