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액자

화이트액자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프롤로그지난달 11일 새벽 인천항을 떠난 폴레간드로스호에는 중고의류로 가득 찬 컨테이너가 실렸다. 다음달 말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나이지리아 오네항이다.한국에서 버려진 옷들이지만 ‘한국 옷’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타국 원료로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제작된 뒤 한국 소비자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종 폐기될 물건들이다.버려진 의류의 대이동은 매일 지구 전역에서 일어난다. 공산품 생산·소비·폐기 과정에 여러 국가가 얽히면서, 누구도 소유했다가 폐기한 물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의류 대이동은 개별 국가, 산업의 탄소 발생 책임을 손쉽게 지우는 구조를 갖췄다.경향신문은 소비자에게 닿기 전부터 ‘헌 의류’로 한국을 떠나기까지, 버려진 것들의 이야기를 추적했다. 줄무늬 치마, 유아 원피스 등 구체적 물건들의 생애사에는 원료와 제품의 국제적 이동, 쉽고 빨라진 소비와 폐기, 버려진 이후 다시 시작되는 긴 여정 등이 녹아 있다. 따로 ...
북한이 7일 25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5시38분쯤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지난 22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AP 통신 인터뷰에서 오물 풍선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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