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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0-06 05: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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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키아액자2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 모인 유가족 40여명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난 1주기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함께해준 시민들의 연대였다”며 “이번 2주기가 있는 10월도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달로 정하고 잘 버티려고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석운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두루뭉술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며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시민 모두의 과...
국군의 날인 1일 건군 7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이날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도 행사장 상공을 날았다.‘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기념식에는 22개 제대 54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자산들이 대거 등장했다.이날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급으로, 재래식 무기이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 3000~5500㎞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된다.열병식 이후에는 KF-15 전투기 시범 기동, 특전사 태권도 시범, 고공 강하 시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등이 이어졌다. 이번 기...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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