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수능학원2

목동수능학원2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사진)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 대표는 자사 계열사인 티메프의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 판매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 티몬 등을 통해 상품권 할인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큐텐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구 대표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구 대표는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그룹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다른 플랫폼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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