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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10-01 15: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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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리딩방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태국이 취약계층 1450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만밧(약 40만7000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2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복지카드를 소지한 저소득층 1240만명과 장애인 210만명 등에 각각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개시했다.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전날 보조금 지급 개시 기념행사에서 “1450억밧(약 5조9000억원)이 넘는 현금 투입은 경제에 큰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전반에 기회를 창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만밧은 이달 말까지 은행 계좌로 이체된다. 첫날에는 대상자 1450만명 중 약 310만명이 보조금을 받았다.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 사는 한 50대 장애인 남성은 계좌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인출했다. 그는 장애인 수당이 생계에 모자라 어려움을 겪던 차에, 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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