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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9-27 10:2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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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담 기구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구성을 지시했고, 위원장에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의원, 간사에 친문재인(친문)계 김영배 의원을 앉혔다. 친명계와 친문계 인사가 두루 배치됐다.문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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