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중계’ 추적 당하던 운전자 사고 후 즉사···경찰, 유튜버 법적 책임 검토

음주운전을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유튜버의 행위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2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의 여파로 차량은 전소됐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유튜버 B씨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는 광주·전남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영상 등의 방송을 주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이날 A씨에 대한 추격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월계동 한 도로에서 A씨에게 접근한 B씨는 음주 여부를 계속 추궁했고, A씨가 달아나자 자신의 차량으로 추적하며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B씨는 A씨를 추적하다 차량을 놓쳤다. A씨는 B씨와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화물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광주 도심에서의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 상태로 추정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르던 중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뒤쫓고 있는 수입차량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이 파악됐다.A씨는 전날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지역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일행이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A·B씨가 각각 운전한 두 수입차량은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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