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견디지 못한 20대 청년의 죽음은 ‘산재’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진씨 죽음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앞서 1·2심 법원도 영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A씨의 범행이 영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년 8월 강원도 내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한 영진씨는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끝에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이후 영진씨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동생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던 음성 파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흔적을 발견했다.영진씨의 휴대전화에는 “○○○χ...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수도권과 강원, 경남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0일 일부 지역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최대 129.0㎜의 호우가 쏟아진 강원 지역에서는 오후 4시30분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17건의 호우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강원도는 이날 오후 3시쯤 호우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에서는 이날 춘천·강릉·속초지역의 세월교 각 1곳과 춘천·횡성·홍천지역의 산책로 7곳이 통제됐으며, 치악산·태백산·설악산·오대산의 탐방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 중이다. 이날 강원 일부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경남에서도 이날 오후 6시까지 1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3시47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의 한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으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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