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찾은 윤 대통령 “연휴에도 출근 중인 여러분 덕에 국민이 편히 연휴 보내”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근무 중인 경찰관·소방대원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윤 대통령은 경찰관 2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관악서 담당자로부터 이번 추석 특별방범 계획을...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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