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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사진2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10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2년9개월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9.19달러로 전장 대비 3.69%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5.75달러로 전당 대비 4.31% 급락했다. WTI 가격은 한때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2025년 수요 증가분 전망 역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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