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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9-15 09:0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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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채 해병의 어머니가 책임자 엄정 처벌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지목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의 어머니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며 “수변 수색지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투입을 못하게 햇어야 맞는것을, 끝까지 용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채 해병 어머니의 글 대부분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내놓은 해명에 대한 비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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