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638만여마리 폐사”…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지역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1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마리 이상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며 “어류 피해가 최악으로 치달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충남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어류는 5600만여마리로 국내 23.1%를 차지하며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라며 “고수온으로 충남에서만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며 8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고수온 현상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어류는 산소...
당시 3년간 추경 8차례 편성GDP 등 지표 1년 만에 살아나주요국 재정 역할도 긍정 평가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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