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2026년 12월로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요청하며 “더 늦어지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특조위원 명단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서를 발표하고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유가협은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까지 특조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으면 연휴가 끝난 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조위원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다른 장·차관급 임명은 이뤄지면서도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원들의 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가계대출 증가세의 통제는 정책 운용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다만 최근 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다.이 원장은 이날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포트폴리오 운영 등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인 여신심사 등을 통해 (대출 엄정관리)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내에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규제를 둘러싼 경제부처 내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국민들이나 은행,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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