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기무사 댓글 공작’ 공모한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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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