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시작···쟁점은 1심 무죄였던 ‘직권남용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축소·은폐 의혹 등 47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월26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
최종R 버디 5개 등 합계 13언더파17번홀서 ‘18m 버디’로 승부 쐐기유 “올해 한 번 더 우승하고 싶다”국가대표 출신 신인 최대어 유현조(19·사진)가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제패하고 프로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했다. 유현조는 8일 경기 이천 블랙스톤GC(파72·6668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타를 줄이고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소속 성유진(11언더파 277타)을 2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마지막날 7언더파 65타를 몰아치며 한국의 여자단체전 은메달을 이끌고 개인전 동메달까지 목에 건 유현조는 데뷔 19번째 대회 만에, 올해 신인 중 처음으로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유현조는 상금 2억1600만원을 거머쥐며 시즌 상금 13위(4억4989만원)로 15...
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1주택자까지 옥죄던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마다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폭등하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다소 주춤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2494억원으로 지난 8월 말(725조3642억원) 대비 7영업일 만에 1조8852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70조2586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970억원 늘었다. 전달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각각 30% 가량 축소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은행 창구도 크게 한산해지는 등 대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여전히 연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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