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불법파견 구조’ 놔두고…정부 “안전교육 강화”

비자 관계없이 기초 안전보건교육 최소 1회 이상 의무화리튬배터리 폭발사고 대응책 부재…노동계 “맹탕”비판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에게 비자와 관계없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기로 했다. 독립기념관은 김 관장이 정부 경축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개관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적인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국론분열의 장이 되어버렸다.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광복회 등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김 관장 임명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8·15 건국론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고, 본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꼬리표가 붙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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