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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8-16 01: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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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원1 지난 6월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65쪽에 달하는 역사적인 판결문의 쟁점 중 하나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의 ‘본질적인 동일성’이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나머지 4명은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두 집단의 공통점을 압도할 만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점”이라는 별개의견을 제출했다. 치열한 보충의견이 덧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 셈이다. 2012년 워싱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투표를 앞두고 널리 울려 퍼진 매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의 노래 ‘same love’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it’s all the sa...
여름 휴가철을 틈타 도무지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나라에 왔다. 오지랖 넓은 성격 덕에 이 나라에도 현지인 친구를 몇명 두고 있는데,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메신저로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구실을 열심히 찾아봤다. 그러나 챗GPT를 비롯한 거대 언어모델 기반 서비스들 때문에 모든 핑곗거리를 놓치고 있다.AI 서비스가 나오기 전이었다면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이다. 현지 뉴스 사진을 찍어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야?”라고 물을 수도 있고, “내 이름을 너희 언어로 써 줄래?”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뉘앙스야?”라고 되물을 수도 있고, “왜 이 투어에서는 외국인을 우대해 준 것일까?” “근처에 온천이 많은데 어디가 나에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 같은 물음을 속사포처럼 뱉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질의응답을 AI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우선 용기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AI 도구 잘 써서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참모를 전격 교체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에 지명했다. 군 출신인 김 처장과 신 장관을 돌려막기로 중용하고 외교관 출신 장 실장을 경질한 것이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 인사는 윤 정부 출범 2년3개월 만에 네번째다. 평균 재임 기간이 9개월도 채 안 된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안보실장 경질로 볼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특보가 정식 직제가 아닌 데다,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측근과 군 출신 인사로 돌려막으면서 경호처장 후임자는 발표하지도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환경 급변”을 이유로 들었다. “전임 안보실장 인선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한·미 동맹 신뢰 회복이었으며 그 목표가 워싱턴 선언, 캠프데이비드 협정, 나토 정상회의 3연속 참석 등으로 달성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외교보다는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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