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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울산시 조례는 ‘강제 철거’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보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행안부의 ...
‘앵무새’ 때문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한 건축학도가 41년 만에 아들과 함께 학사모를 썼다.28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가디언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62세로 영국 브리스틀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조니 클로시어는 애초 1983년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룸메이트가 키우던 앵무새가 기숙사 내부를 날아다니다 시설을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했다.클로시어는 기숙사를 나와 다른 집을 구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클로시어에게 마지막 학기 기숙사비인 64.8파운드(약 11만원)를 내라고 통지했다. 그는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당시 브리스틀대에는 기숙사비를 완납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위만 수여하고 졸업식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 학칙이 있었다. 결국 클로시어는 학사모를 쓰지 못했다.그러나 대학 측이 해당 학칙을 없애기로 하면서 클로시어는 지난 25일 같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막내아들 카터(21)와 나란히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날 에벌린 웰치 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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