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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비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의 최근 수수료 인상으로 커진 자율규제 회의론을 뚫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개수수료율을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배달비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회의에는 플랫폼 사업자 측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3사와 업계 4위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참석했다. 소상공인 측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대표자 4인이 참석했다.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도 배석했다.첫 회의에서는 수수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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