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52.] 사실혼과 같은 공동체 판단“동일집단 차별 행위” 명시“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슴을 졸이며 판결을 기다린 동성 부부 소성욱·김용민씨에게 박힌 한 문장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문장이었다. 이날 대법원이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내린 선고로 공적 제도에서 동성 부부도 차별 없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법률상 부부가 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소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성 동반자’라서가 아니라고 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서로 경제적·정서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청문회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 속 세정을 이끌 국세청장의 수장으로서 강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강 후보자 처가 논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후보자 처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청장의 처가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해충돌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처가 기업이 충남 당진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예정이다.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미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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