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 테두리 바깥으로 쫓아내는데…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 추진, 앞서가는 일본

일본 정부가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보다 두껍게 보호하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는 취지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대조된다.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7일 열린 노동기준법제연구회에서 그동안 노동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별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사노동자(도우미)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은 개별 가정에 직접고용된 가사노동자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기준법 116조2항은 “이 법률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개별 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가사노동자는 휴일, 노동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자의 권...
[주간경향]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입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류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콘텐츠는 자타공인 정점에 섰다. 그런데 이를 고점이 아닌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한국이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지난해 3월, 많은 한국인이 사랑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창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을 남겼다. 특히 그가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오롯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만화 속 주인공 ‘기영이’의 상표권 문제로 괴로워했다. 이우영의 죽음은 단순히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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