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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4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책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7년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1969년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당시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등을 동베를린을 거쳐 입북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국경 봉쇄, 보호주의와 감세, 동맹국의 방위 분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연설의 녹취록 같다”(공영라디오 NPR)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는 이날 ‘2024 공화당 강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제목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새 강령은 우선 ‘국경 봉쇄 및 이주민 침공 차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강제추방 작전’ ‘이주민 범죄 차단’ 등 반이민 정책을 앞세웠다. 표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에 대해 사용하는 노골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따왔다.통상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박탈, 전기차 의무화 취소, 중국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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