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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작업을 이어온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각각 총리실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검찰개혁TF는 당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고려했으나, 초안 작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현재는 총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에 중수청이 편입되면 상호 견제 기능이 무뎌지고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법안에 따르면 검사 인사 제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쯤 언론 브리핑을 계획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수사심의위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수사팀 일정에 따라 다음달 초로 미뤄졌다. 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앞서 경찰 전담수사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한 바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과 일선서 수사 전문가 등이 투입돼 혐의점과 적용 법리도 검토했다.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수사를 마쳤다”면서 “브리핑 때 수사 결과를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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