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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28 17: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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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컴퓨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 추계를 담은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쓰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6일 한국군의 북한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관련해 “사실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하야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보도는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접경지역 부근 동향이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사태의 단계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국 해병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이날 재개했다.
광주광역시는 26일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5·18진상규명 활동은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사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의 조사 활동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하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17개의 직권 과제 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는 밝혀내지 못하고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 처리했다.광주시는 조사위 활동에 대해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주시는 철저한 5·18진상규명을 위해선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고 했다.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과제들과 함께 5·18 당시 미국과 일본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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