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터키2

저스트고터키2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청회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뜩이나 큰 세수 결손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을 먼저 말하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한 뒤 좁혀가겠다”고 말했다.상속세는 상속금...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의대 증원·무전공 전형 확대 등으로 대입전형이 크게 바뀌었다. 교육부가 2014년 도입한 ‘대입 사전 예고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증원 규모가 최대 1540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각 대학별 2000명 의대 증원분 배분을 발표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달초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1500명 안팎으로 한 차례 조정을 거쳤다. 각 대학의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전형별 모집입원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교육부가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무전공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시점 또한 지난 1월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무전공 전형 선발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는 모두 5개월 사이 이뤄진 셈이다.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대입 사전 예고제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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