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안호기 칼럼]평등 구현을 위한 차별과 불평등

인스타 인기게시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으니 1인1표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젊은층 또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차등투표제’를 제시했다. 가난한 사람과 미래 세대 등 사회적 소수에게 정책결정 권한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시민 투표권은 프랑스의 1789년 헌법에 처음 등장했다. 프랑스 혁명 결과로 만들어진 이 헌법의 참정권은 1인1표이기는 했지만 차등선거였다. 유권자를 25세 이상이면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능동 시민’으로 제한했다. 이후 뉴질랜드가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영국과 미국은 각각 1918년, 1920년 여성 참정권을 법으로 인정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헌법 제정 후 150여년이 지난 1944년이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했는데, 실제 여성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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