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현충일에 트럼프 겨냥 “민주주의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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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31 19:12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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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 위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재차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국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의 희생 군인을 추모한 뒤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넘어서며, 그 자체로 미국의 영혼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태도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으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여러분과 같이 나도 그를 잃은 고통을 매일 겪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서 참전용사를 기리는 메시지를 올렸지만 뒤이어 올린 포스팅에서 자신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인간쓰레기라며 비난했다. 그는 위대했던 나라를 파괴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간쓰레기(human scum)들과 급진 좌파, 트럼프를 증오하는 뉴욕 연방 판사를 포함해 모두가 행복한 현충일을 보내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를 비롯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루이스 캐플런 판사,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사건의 아서 엔고론 판사 등을 거론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모금행사에서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여자의 추방까지 언급하며 강제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유대계 고액 기부자들이 대거 참석한 당시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에 나선 어떤 학생이든 미국에서 쫓아낼 것이다. 알다시피 외국인 학생이 많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얌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후원자가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중 다수가 언젠가 미국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불만을 표현하자 시위대가 급진적 혁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할 권리를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발언으로, 유대계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제주 한라산을 등반하던 60대 관광객이 쓰러져 숨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31일 오전 10시45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 해발 1700m 지점을 등반 중이던 60대 관광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옆으로 떨어졌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반객 중 의사가 있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이후 출동한 소방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웠으나 한라산 기상 악화로 접근하지 못하다가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착륙시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또 한 번의 국회 종료를 앞두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앞다퉈 입법실적과 의정활동 등수를 매겼다. 하나같이 양적 평가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통과율, 미처리 건수, 상임위 출석률 등 양적 지표로 성적을 매긴다. 물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공천 기준으로 삼았기에 새삼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공천 기준도 양적 수치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평가도 양적이니까 법안 발의 남발은 고쳐지지 않는다. 악순환이다.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제18대 때 1만건을 넘기더니 제21대에서는 무려 2만6000건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 기술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니 필요한 규범이 늘어나고 개정해야 할 법률 조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의 ‘청부 입법’ 관행이 많아졌고, 법안 발의 건수가 공천을 좌우할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포함되니까 그런 것이다. 하지만 거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법안처리율은 40%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다.
법안 발의 이유나 목적, 형태도 천태만상이다. 현행법이나 기존 법률안에서 자구 몇개 고친 법률안, 표절법안, 유사한 법안을 재활용한 법률안, 여러 개의 개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규정을 잘게 자른 살라미 법률안, 법안의 필요성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 없이 건수를 노리는 ‘묻지 마’ 법안 발의, 의원들끼리 서로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품앗이 발의’ 등등. 이러니 처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도 생겼으니, 입법부 권위는 추락 중이다. 까다로운 정부발의 절차를 우회해 청탁받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부 입법도 부지기수라니 권력분립은 온데간데없고 민주주의는 후퇴 중이다.
입법의 홍수 시대다.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는 더 많은 규범과 입법을 요구한다. 기존의 법률과 법제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적극적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 그래서 법안 발의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을 서두르다 보니 부실·졸속입법이 늘어나는 데 있다. 기존 법규와 중첩되거나 체계적으로 충돌하는 법안도 있다.
입법 절차도 부실하다. 입법과정에 실무와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지만, 시간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여론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졸속입법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개정 법률이 시행될 때 비로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드러나는 일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
‘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부실·졸속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더 나은 법, 더 올바른 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요하다. 입법의 양적 팽창은 질적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건수보다 내용과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인당 대표 발의 건수를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제시한 당도 있었다.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한 바 있는 ‘입법 영향분석 제도’가 좋은 방안이다.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입법에 대한 사후 검증과 평가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사전 및 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규범의 합리성·효율성, 입법과정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이다. 제22대 국회가 ‘제21대 국회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개원하자마자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국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의 희생 군인을 추모한 뒤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넘어서며, 그 자체로 미국의 영혼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태도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으로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을 언급하며 여러분과 같이 나도 그를 잃은 고통을 매일 겪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서 참전용사를 기리는 메시지를 올렸지만 뒤이어 올린 포스팅에서 자신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인간쓰레기라며 비난했다. 그는 위대했던 나라를 파괴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간쓰레기(human scum)들과 급진 좌파, 트럼프를 증오하는 뉴욕 연방 판사를 포함해 모두가 행복한 현충일을 보내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를 비롯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루이스 캐플런 판사,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사건의 아서 엔고론 판사 등을 거론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모금행사에서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여자의 추방까지 언급하며 강제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유대계 고액 기부자들이 대거 참석한 당시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에 나선 어떤 학생이든 미국에서 쫓아낼 것이다. 알다시피 외국인 학생이 많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얌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후원자가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 중 다수가 언젠가 미국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불만을 표현하자 시위대가 급진적 혁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할 권리를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발언으로, 유대계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제주 한라산을 등반하던 60대 관광객이 쓰러져 숨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31일 오전 10시45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 해발 1700m 지점을 등반 중이던 60대 관광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옆으로 떨어졌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반객 중 의사가 있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이후 출동한 소방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웠으나 한라산 기상 악화로 접근하지 못하다가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착륙시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또 한 번의 국회 종료를 앞두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앞다퉈 입법실적과 의정활동 등수를 매겼다. 하나같이 양적 평가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통과율, 미처리 건수, 상임위 출석률 등 양적 지표로 성적을 매긴다. 물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공천 기준으로 삼았기에 새삼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공천 기준도 양적 수치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평가도 양적이니까 법안 발의 남발은 고쳐지지 않는다. 악순환이다.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제18대 때 1만건을 넘기더니 제21대에서는 무려 2만6000건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 기술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니 필요한 규범이 늘어나고 개정해야 할 법률 조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의 ‘청부 입법’ 관행이 많아졌고, 법안 발의 건수가 공천을 좌우할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포함되니까 그런 것이다. 하지만 거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법안처리율은 40%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다.
법안 발의 이유나 목적, 형태도 천태만상이다. 현행법이나 기존 법률안에서 자구 몇개 고친 법률안, 표절법안, 유사한 법안을 재활용한 법률안, 여러 개의 개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규정을 잘게 자른 살라미 법률안, 법안의 필요성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 없이 건수를 노리는 ‘묻지 마’ 법안 발의, 의원들끼리 서로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품앗이 발의’ 등등. 이러니 처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도 생겼으니, 입법부 권위는 추락 중이다. 까다로운 정부발의 절차를 우회해 청탁받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부 입법도 부지기수라니 권력분립은 온데간데없고 민주주의는 후퇴 중이다.
입법의 홍수 시대다.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는 더 많은 규범과 입법을 요구한다. 기존의 법률과 법제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적극적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 그래서 법안 발의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을 서두르다 보니 부실·졸속입법이 늘어나는 데 있다. 기존 법규와 중첩되거나 체계적으로 충돌하는 법안도 있다.
입법 절차도 부실하다. 입법과정에 실무와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지만, 시간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여론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졸속입법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제·개정 법률이 시행될 때 비로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드러나는 일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
‘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부실·졸속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더 나은 법, 더 올바른 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요하다. 입법의 양적 팽창은 질적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건수보다 내용과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1인당 대표 발의 건수를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제시한 당도 있었다.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한 바 있는 ‘입법 영향분석 제도’가 좋은 방안이다.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입법에 대한 사후 검증과 평가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사전 및 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규범의 합리성·효율성, 입법과정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이다. 제22대 국회가 ‘제21대 국회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개원하자마자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