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환경·재생에너지 재원 깎고, 국제기금까지 폐지 추진…“부담금 완화” 밀어붙인 정부

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마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과 18개 부담금 폐지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12개 부담금 감면을 먼저 오는 7월1일부터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8000원이 감면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667원이다.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연령은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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