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사설] ‘상속·배당’ 부자 감세 또 나서는 정부, 빈 곳간은 안중 없나

유튜브 조회수 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몇개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로 좁혀지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개인투자자 혼란을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반대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줄여주고 금융소득 과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년째 역대급 재정적자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니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상속세 완화는 재계의 꾸준한 요구 사항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이 붙어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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