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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세)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처우 격차를...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향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당장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쳤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2년 넘게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이권 대립이나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돌봄의 시대정신을 지켜달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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