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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3 21:14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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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탄핵 제도가 보다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헌재에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약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탄핵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은 징계나 형사처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었다.이런 의견은 그동안 이 검사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해왔던 내용과 비슷하다. 이 검사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고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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