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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0 13:3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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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ڼ���Ʈ�˾ƺ�����.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전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를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을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이혼했다.그런데 A씨는 2022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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