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한다’는 일본에 한마디도 못한 정부

일본 정부가 16일 발간한 2024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는 항의했지만, 한국 사법부 판결을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일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한 점을 들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면제해준 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 반 잔을 우리가 채우고, 남은 반 잔은 일본이 채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반 잔 물이 채워지기는커녕 있던 물까지 말라버릴 지경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에도 일본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 등이 마련한 재원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대법원이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은 그때마다 항의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관련 주장을 조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목소리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모순을 조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 후로도 계속 2018년 판례에 근거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금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한국 사법부 사이에서 일본 편만 들고 있다. 일본과 한 약속이 자국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년 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완전한 과거사 반성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은 패전 이후 역사상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지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을 맡은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태양광 사업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총사업비가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나인 런던 마라톤이 오는 21일 열린다. 올해 런던 마라톤은 휠체어 마라톤에 대해 ‘통 큰’ 결정을 내린 대회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런던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2024 런던 마라톤 휠체어 레이스 상금을 비장애인 부문과 똑같이 맞췄다고 발표했다. 올해 휠체어 레이스 입상자 총상금은 지난해 대회보다 총 5만4500달러(약 7540만원)가 인상됐다. 이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문 입상자가 받은 상금 총액은 30만8000달러(약 4억2612만원)로 똑같다. 언론들은 마라톤 역사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세계 최초 대회라고 전했다. 레이스 우승자는 5만5000달러(약 7609만원)를 받는다. 준우승자는 3만달러(약 4151만원), 3위는 2만2500달러(약 3113만원)를 챙긴다.
런던 마라톤 이벤트 디렉터인 휴 브래셔는 우리는 장애인 참가자들을 후원해온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획기적인 조치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패럴림픽 6회 금메달리스트이자 런던 마라톤 8차례 우승자인 데이비드 위어(영국)는 런던 마라톤은 다시 한번 레이싱 부문의 평등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며 이는 장애인 스포츠의 큰 기준이 될 것이다. 다른 레이스와 스포츠 단체도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열리는 런던 마라톤은 44회째다. 참가 신청자가 세계 최초로 50만명이 넘었다. 기네스북은 런던 마라톤 신청자가 57만8374명으로 집계됐다며 마라톤 대회 신청자가 50만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네스북에 등재했다. 영국인은 45만7000여명, 외국인은 12만1000여명이다. 이들 모두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 추첨 또는 기부 액수 등에 따라 5만명 안팎만 실제로 레이스에 참여하게 된다.
런던 마라톤은 장애인, 약물, 응급구호단체, 암, 심장병, 노인 문제, 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해 거의 매년 자선 행사를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