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하마평 박영선 “중요한 시기, 협치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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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19 20: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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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발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해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했다.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이 지난 4월12일부터 2년 만에 재공개한 이병창 컬렉션(301점의 고려, 조선 도자기) 특별전에 초대되어 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협치 없이 국무총리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고 여건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협치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 비선 논란이 제기됐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 줄 알았다. 어제(16일)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의료개혁 계속 추진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두 달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의사들을 만나봐도 다 똑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정부나 의료계가 두 달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총선 후 정부가 뭔가 실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 지금은 국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의료계 양측 모두 양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불러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나 4자(당·정·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향후 환자 권익을 위해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의료현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현장 정상화’가 전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면밀한 현장·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두 달 동안 의료현장이 어떤 부분에선 적응을 했다. 그게 환자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인지,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겪는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일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접수된 신고 건수는 671건(수술 지연 430건·진료 차질 128건·입원 지연 30건·진료 거절 83건)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들은 입원·외래, 수술을 대폭 줄였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