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분

미적분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경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인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
4·10 총선에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에 나선 여당 후보들이 최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발 악재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와 백중세 혹은 열세로 나온 후보들이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여당 내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해 중도층 표를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치가 늦어지면서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귀국한) 이종섭 대사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 늘리지 않고 단계적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발언도 하는 등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사가)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적었다.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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