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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한반도 밤하늘을 찾아왔다. 산타클로스는 한반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2000만개 넘는 선물을 나눠주고 떠나갔다.25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공식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공개한 산타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경로에 따르면 산타는 전날 오후 11시24분쯤 한국을 찾았다.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한 산타는 남해를 건너 부산을 시작으로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서울로 진입했다.NORAD는 1956년부터 69년째 산타의 비행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가상의 산타지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려는 취지다. 당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NORAD가 위치한 콜로라도의 한 백화점이 ‘산타에게 전화 걸기’ 이벤트 광고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 NORAD로 어린이들의 전화가 쇄도한 일이 계기가 됐다.크리스마스이브 근무를 서던 미 공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 전 대표의 첫 옥중서신을 공개했다.혁신당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3쪽짜리 옥중서신은 지난 19일 수기로 작성됐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4·10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등을 거론하며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조 전 대표는 이어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보았다”며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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