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30일 지나도 환불받는다···영어앱 ‘스픽’ 이용약관 시정

유튜브 조회수 결제일이 30일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분 환불하는 방식으로 연간,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공정위는 스픽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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